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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코인 상장 사기 재판 증인’ MC몽, 결국 영상 신문 받는다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영상으로 신문을 받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씨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미 네 차례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던 MC몽은 공황장애 및 병역 비리 사건 재판으로 인한 재판 트라우마를 이유로 불출석,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한편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이번 증인 신문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7:24
연예일반

MC몽, 4번째 재판 불출석.. “공황장애 앓고 있어” [왓IS]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운데,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이번이 네 번째 불출석이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전 빗썸 홀딩스 대표 이상준 씨 등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MC몽을 신문하려 했으나 그가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이에 같은 날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대게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재판부는 MC몽이 이번 청탁 의혹에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이번 기일 불출석의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12 18:11
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 보이스피싱 피해금 50억원 환급

두나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246명에게 약 50억원을 환급했다고 27일 밝혔다.두나무는 서울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실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이상 거래를 막고 피해금을 동결했다.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업비트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동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경찰청과 협조해 연내 돌려줄 예정이다.두나무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력한 덕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찾아내 동결한 자산을 돌려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7 15:14
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사이버치안대상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두나무는 자사 법무3팀장이 지난 19일 사이버범죄 근절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제16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 안전에 이바지한 현장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사이버 경찰의 사기 진작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제정됐다.두나무 법무3팀장은 최근 증가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민·경 협력에 기여한 유공으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유일하게 올해 수상자를 배출했다.두나무 법무팀은 전국 수사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협조 매뉴얼과 교육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빠르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수사 기관과 소통해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22 15:42
IT

두나무 이석우 “개인·가족·공동체 파괴 마약 근절되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이석우 대표가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 온라인 캠페인이다.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캠페인은 인증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석우 대표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한국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재단(RMHC) 고가영 부회장과 배우 김수로를 추천했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공동체까지 파괴하는 마약 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9.27 16:06
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 AI로 250억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1위 거래소 오른 이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현재까지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으로 사전 차단한 보이스피싱 규모가 250억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FDS는 접속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금융 사기 등 이상거래를 미리 막는 시스템이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특히 인터넷은행 계좌를 활용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업비트의 FDS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스스로 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기존 금융기관의 FDS는 주로 특정 거래 금액 이상 등 기본적인 패턴과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 반면 업비트 FDS는 거래 패턴을 지속해서 학습하고, 이를 자동 반영하는 순환 체제를 구축했다.먼저 피해 사례·이용자 정보·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수많은 출금 중 피해 출금을 가려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한다. 도출한 정보는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 투입해 이상 입출금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활용한다.또 고객 제보 및 신고 사례와 이상거래 검출 이후 나타나는 우회 행동도 알아서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상거래도 잡아낸다. 유심(가입자식별모듈)을 무단 복제해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심 스와핑'도 방어한다.업비트는 2021년 9월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 조치로 1억2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인출책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현장 검거를 도왔다.올해 7월 기준 업비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계좌를 동결해 피해자에게 환급한 금액은 약 92억원이다.이런 노력 덕분에 업비트는 영국 블록체인 분석 업체 크립토컴페어의 '가상자산 거래소 벤치마크 순위'에서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국내 1위, 글로벌 10위권에 올랐다.이 밖에도 업비트는 24시간 보이스피싱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가상자산 범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는 고도화된 FDS 외에도 업계 최다 규모로 자금 세탁 방지 인력을 보유하는 등 진화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현명하게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6 16:23
생활문화

'청년의 날' 5만5000명 함성 "빛나는 청춘을 위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청년의 날’이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학생 치어리더들의 열띤 공연부터 인기 크리에이터 팬미팅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현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청년들은 오늘과 다른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드러냈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리더들의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3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이하 청년의 날) 축제의 방문객은 5만5000여 명에 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년위원 위촉 확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전 부처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일간스포츠·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주최하고,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이 후원했다.곽혜은 이데일리M 대표는 환영사에서 "역동적이고 진취적이며 때로는 무모하기도 한 청년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루하루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지금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선언문을 대독한 김기은·우한나 아나운서는 "이 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피땀 흘린 선현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정진하겠다"며 "우리 청년들도 이 청춘을 의미 있게 꾸려나가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그러면서 정부에 청년종합대책 수립과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철폐, 가상자산 시장 투명화 등을 요청했다.올해 청년의 날은 2023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로 시작했다. 수백명의 청년들이 밴드 루시의 노래 '개화'에 맞춰 에너지 넘치는 동작들로 구성한 플래시몹을 선보였다.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청년 70여 명이 참가하는 '제6회 해외청년퀴즈대회'가 열렸다.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D.P.'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전원 정답을 맞혔다.대상을 받은 중국 출신의 5년 차 대학원생 송신 씨는 "SNS를 보고 외국인 친구들과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며 "추억을 만들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청년 치어리딩 챔피언십에서는 서강대·이화여대·구미대 등 12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 이소영 전 치어리딩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9명의 심사위원들은 고민 끝에 성결대학교 응원단 페가수스에 대상을 안겼다. 김가영 페가수스 단장은 "연습할 때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단원 모두 실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며 "다 같이 울고 웃을 수 있어 더 기쁘다"고 말했다.무대 건너편에 마련된 크리에이터 39팀의 부스 앞은 길게 늘어선 팬들의 줄이 서로 얽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행사에 참여한 패션 크리에이터 쩡대는 "청년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했다. 구독자 44만명의 먹방 유튜버 리비는 팬들과 만나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후에 진행된 기념식에는 청년의 권리 보장과 홍보에 힘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청년 친화 국회의원 소통·정책·종합 분야에서 각각 강선우·양향자·홍석준 의원이 수상했다. 영화 '범죄도시'와 드라마 '카지노'를 제작한 강윤성 감독과 대표 배우 전도연이 명예 홍보대사 공로상을 받았다.이 밖에도 배우 정채연·최다음, 태권도 선수 박민호, 프로게이머 장재호, 아나운서 이나연이 무대 위에 올라 국내 홍보대사 공로상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채연은 "같은 청년으로서 굉장히 뿌듯하다.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18 07:00
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 독주 막아라' 빗썸, '수수료 무료' 카드 제대로 먹혔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앞세워 단숨에 점유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다. '업비트 왕국'이나 다름없는 국내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린다.10일 가상자산 분석 플랙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9일 24시간 거래량 기준 빗썸의 국내 점유율은 약 15%로 2위를 기록했다.업비트가 8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불과 한 달 전 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의 합산 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빗썸은 이대로 가다간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고객 수수료 부담을 없앤 프로모션을 마련했고 바로 효과를 봤다.이달 1일부터 원화마켓에서 거래하는 일부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일회성이 아니라서 마감 기한은 따로 없다.빗썸 측은 "거래소 이용자 유입을 이끌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져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 무료 적용 가상자산은 일주일 간격으로 10종씩 추가한다.1차 앱토스·스택스·플로우·비트코인 골드 등에 이어 지난 8일 2차로 샌드박스·엑시 인피니티·비트코인에스브이·퀸텀 등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종목명에 표시된 파란색의 '무료' 배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앱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의 보고서를 보면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이후 빗썸 앱의 총 사용 평균 시간과 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약 20%, 신규 설치 건수는 10%가량 증가했다.이 밖에도 빗썸은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빗썸 인사이트'를 지난 6월 공개했다. 총 11개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회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투자 패턴을 보여준다. 자산 규모 상위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살펴볼 수 있다.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고객 민원 처리율은 98.3%로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 유입된 문의만 26만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9억2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 피해를 막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11 07:00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IS리포트] 투자 한파에도 끄떡없는 '업비트 천하'…비결은

한파가 닥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 시대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으며 여전히 몸을 움츠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도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여전히 압도적인 입지를 과시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업계가 내년 반등 시그널에 기대를 거는 만큼, 업비트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업비트, 글로벌 2위 거래소로 '우뚝'10일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씨씨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업비트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298억 달러(약 39조원)로 전월 대비 42.3% 급등했다.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290억 달러)와 글로벌 거래소 OKX(286억원)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5.78%로 1년 전과 비교해 3%포인트 가까이 올랐다.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2080억 달러(약 272조원)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점유율은 40.4%로 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위축된 것에 반해 유독 한국만 가상화폐 거래가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업비트처럼 빗썸과 코인원도 거래대금이 각각 27.9%, 4.72% 늘었다. 시장을 국내로 한정하면 업비트의 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9일 오후 10시 가상자산 분석 플랙폼 코인게코에서 24시간 거래량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해보니 업비트가 약 82%로 다른 거래소들을 가뿐히 눌렀다.지난달에는 한 때 90%를 넘기기도 했는데, 공격적인 수수료 프로모션을 앞세운 2위 빗썸(약 15%)에게 점유율을 일부 빼앗겼다.3위 코인원은 2.3%, 코빗과 고팍스는 0.2%대로 선두 경쟁에 발도 못 들이고 있다.두나무 관계자는 "국내외로부터 인정받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서비스 품질과 보안, 투자자 보호 등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용자 친화적인 경험(UX)·환경(UI)과 높은 수준의 보안·자금 세탁 방지 역량,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강점을 꼽았다.업비트는 지난 2017년 10월 출시 당시 업계 최초로 전용 앱을 선보이며 이용자 접점을 넓혔다.빠른 속도의 원화 거래를 뒷받침하고, 수수료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낮은 0.05%로 책정해 호응을 얻었다. 믿고 맡기는 '철통 보안'업비트는 보안과 부정 거래 탐지에 진심이다.2021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국내 정보·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인 'ISMS-P'를 획득했다.같은 해 10월에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수리를 마치고 국내 1호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됐다.국제 표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ISO 27701'과 정보보안 'ISO 27001', 클라우드 보안 'ISO 27017',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안 'ISO 27018' 등 ISO 4종을 모두 보유했다.또 2020년 7월에는 금융기관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AML) 제도를 구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탈중앙화 특성을 악용해 가상화폐를 범죄 자금으로 쓰는 것을 막아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AML 담당 직원은 50여 명으로, 국내 5대 거래소 전담 인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부상한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신뢰도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검증된 NFT만 엄선해 선보이며, 이용자들이 참여 조건과 기술 난이도 등을 따질 필요 없이 간편하게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런 노력 덕분에 업비트는 점유율뿐 아니라 이용자 관심도 순위에서도 1위를 가져갔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12개 온라인 채널 게시물의 올해 2분기 국내 5대 거래소 투자자 관심도를 집계한 결과 업비트가 2년 연속 선두에 올랐다.16만1971건의 정보량을 기록했는데, 2위 빗의 2배에 달한다.데이터앤리서치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의 저항선을 뚫는다면 거래소들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내년 시장 활기 되찾을까업계는 내년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화폐인 비트코인의 공급 조절이 이뤄지기 때문이다.2024년 4월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초깃값의 절반이 되는 데 걸리는 기간)가 예정돼 있다.빗썸경제연구소는 "그간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채굴 보상량과 시장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부각됐고, 이에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그려왔다"고 분석했다.가상자산을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대체 수단으로 여기는 추세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그동안 관리 테두리 밖에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에 법적 가이드라인이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불확실성도 다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지난 6월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규제가 달갑지 않은 일반 기업들과 달리 가상자산업계는 전에 없던 생태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던 터라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먼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이 내년 6~7월 시행된다.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 활용 등 행위를 발견하면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다룰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2단계 입법 때는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진흥에도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11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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